'공평과세 실현' 구례군, 납세자 중심 지방세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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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 구례군, 납세자 중심 지방세행정 추진
고령자 맞춤형 고지서 제작·활용||정기 이용현황 조사 결과 반영
  • 입력 : 2022. 02.21(월) 16:01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 군청. 구례군 제공
구례군이 고령자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 카카오 알림톡 등 납부 편의서비스를 시행해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행정 실현에 나섰다.

21일 구례군에 따르면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공가로 분류되고 있는 약 500여호의 주택에 대한 정밀 현장조사를 벌여 단전 및 단수 여부, 사용가능 여부, 멸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폐가로 인정되는 주택은 주택분재산세 대장에서 배제 할 예정이다.

비과세 또는 감면 중인 토지·건축물·자동차 등에 대한 정기적인 이용현황을 조사해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군은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행정도 추진한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임을 감안해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사용할 계획이다.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 중요 항목을 고지서 중앙에 큰 활자로 배치해 고령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기존 추진 중이던 마을세무사 제도와는 별개로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지방세 상담서비스도 시행하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소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 및 감면사항 등에 대한 개별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이 매년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약 250억원으로 이중 도세를 제외한 순수 군세는 약 150억원이다. 징수된 지방세는 지역사회 운영과 군민 복지증진에 전적으로 사용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단순한 재정확충보다는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비용을 분담하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지방세행정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