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전격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방침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첫 법무부장관 인선을 통해 "맞불을 놨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무부장관은 특별검사 수사 결정권과 가석방 결정권, 검찰 인사권 등을 갖고있다. 정치권에선 예상 밖의 파격 인사가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힘이 약화될 것에 대비한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벌써부터 정치보복 선언, 여권인사들에 대한 수사 예고 등의 얘기도 나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으로 정국을 흔들 수도 있게 된다. 특검법 2조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국회가 의결한 사건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한 후보자는 이날 검수완박 등 검찰 개혁 이슈에 대해, "상식적 법조인, 학계, 시민단체 등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기에 법안 처리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테러"라고 맹비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정치가 의리와 오기와 보복이 판치는 느와르 영화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고 개탄했고, 정청래 의원은 "경악,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윗 기수들 다 나가란 뜻?"이라고 SNS에 적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법사위 심사를 개시하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본회의 날짜를 잡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공포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설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입법 완료'가 어려워질수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는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대해선 적극 연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면서 '검수완박'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 행위와 다름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