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시, 복합쇼핑몰 유치 시민 의견 수렴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 광주시, 복합쇼핑몰 유치 시민 의견 수렴을  
시민 단체 “추진 방식 문제”반발
  • 입력 : 2022. 07.20(수) 17:01
  • 편집에디터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안으로 도드라진 복합쇼핑몰 광주 유치 문제가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광주시의 복합 쇼핑몰 유치 구상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광주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지역 대표 공약사업이기도 한 복합쇼핑몰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가 지원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모델인 '메타N컴플렉스'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정부에서 디지털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3000억원, 트램과 도로 등 연결교통망 구축 6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같은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추진안이 밝혀지자 광주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자치21은 "복합쇼핑몰은 시민 편익과 공익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상생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국가 지원을 끌어낸다는 명분으로 이 가치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20일 지적했다.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뜬금 없이 복합쇼핑몰 사업에 지역내 한번도 논의가 없었던 트램 설치를 연결해 국비 지원을 요구하니 황당하다"면서" (예산난에 부닥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와 대차게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복합쇼핑몰 유치가 대통령 공약, 국정 과제에 포함된 것을 활용해 지역내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전략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시민과 집권당 모두를 공감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시가 첫단추를 잘 못 끼운셈이다. 애초 국비 투입이 어려운 복합쇼핑몰 유치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건 자체가 넌센스다. 국민의힘측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비가 투입되기까지는 타당성 검증은 기본이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등의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광주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먼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 개발을 해야만 그나마 국비 지원의 길이 열릴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