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재안 제시…'나주 SRF 갈등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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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중재안 제시…'나주 SRF 갈등 풀까'
민주당 SRF 문제 해결 6차 당정협의 개최||국무조정실, 시한부 가동·연료 전환 제시||"조정안 상당히 합리적…추후 추가 논의"
  • 입력 : 2022. 07.20(수) 20:13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나주 SRF 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정부가 나주 SRF열병합 발전소(나주 SRF) 갈등을 봉합할 중재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린다. 중재안은 광주시 쓰레기 소각장 설립과 나주SRF의 시한부 가동이후 재생에너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문제 해결 6차 당정협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본부장급 관계자가 대거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주시는 지방선거 기간 체결된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 상생발전협약'과 향후 지자체간 협력 방안을, 난방공사는 나주SRF 발전소 관련 소송 등 주요 경과를 브리핑했다.

특히 이날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조정안이 집중 논의됐다. 조정안에는 광주시가 조속히 자체 쓰레기 처리 시설을 설립하고, 이를 조건으로 나주 SRF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시한부로 가동한다. 광주 쓰레기 처리시설이 가동되면 나주 SRF는 기존 쓰레기 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등으로 연료를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조정안이 나주 SRF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간담회를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새로이 출범하고, 법적분쟁이 일단락된 만큼, 현상황에서 나주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무조정실 조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중재안으로 판단된다"며 "SRF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만큼 가동시한을 확실하게 제한하고 각 관계기관이 연료전환과 주민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