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하락·과밀학급·야구부 금품수수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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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청렴도 하락·과밀학급·야구부 금품수수 등 지적
이해상충 공모·부적절 임용 질타||시험지 유출·감사실 중복민원 등||학교급식노동자 관리시스템 요구
  • 입력 : 2022. 10.12(수) 18:01
  • 양가람 기자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이 12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위원회의 '202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2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 각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위원회의 '2022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1층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렴도 하락, 과밀학급 등이 집중 거론됐다.

또 광주 고교 야구부 금품수수 민원 <본보 9월27일·9월29일·10월4일자 기사> 관련, 감사실 중복 민원 문제도 지적됐다.

주요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위원들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와 다른 내용의 현안을 보고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은 전남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와 홍보담당관 임용 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질타했다.

권 의원은 "전남교육청의 내부 청렴도는 현재 매우 미흡이다. 지난 2017년부터 청렴도가 향상되지 않고 있다"며 "그린스마트스쿨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선정업체가 겹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홍보담당관 임용 과정에서도 부적절 지적을 받았다"며 "심사위원 4명이 전·현직 교육감과 관련있는 자로 의심된다.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에도 (교육청 청렴도가) '매우 미흡'한 수준을 답습하는 건 아닐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은 공정성 갖고자 외부기관에 위탁하는데, 앞으로는 외부기관의 허점 등을 점검 후 추진하겠다"며 "(홍보담당관 임용) 논란이 된 후 검토해보니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매우 부적절한 점을 인정하며, 도덕적으로 질타를 받는 임용이 없도록 감사관 제도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광주 광산구의 과밀학급 문제도 지적됐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광산구 학생의 81.5%가 학교가 부족해 타 자치구로 통학하고 있다"며 "광산구는 신도시가 늘고 있는데 교육인프라가 부족하다. 수완지구는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육감은 "학교 신설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라며 "광산교육지원청 부활 등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광주지역 고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감독 금품수수 건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기도 했다.

권 의원은 "광주지역 고교 야구부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사안이 시교육청 감사실에 접수됐다"며 "이전에도 수차례 동일 학교의 같은 내용 민원이 감사실에 접수됐지만 소극적인 답변에 그쳐 중복 민원이 이어졌다"며 행정 낭비 등을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갈 것"이라 답했다.

지난 7월 광주 모 고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노트북 커닝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구)은 "지난 7월 광주 모 고교에서 발생한 교사 노트북 컨닝 사건은 전문범죄 행위를 연상케 한다"며 "학생 2명이 교무실에 15차례 침입해 중간고사 7과목, 기말 9과목의 시험지를 빼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대책으로 교사 노트북 비밀번호 설정, 교사연구실 창문·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노트북 별도공간 보관 등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이런 대책이 재발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광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하다"며 "노트북 등 컴퓨터 화면 캡처 방지시스템이 있어 추경 예산에 반영해 교사의 모든 노트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자료 미비로 인한 질타도 있었다.

이날 국감에서 이 교육감은 광주교육 5대 시책을 발표했으나, 해당 내용이 위원들에게 배포된 업무보고서에는 담겨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국정감사 주요업무 보고자료가 8월31일 이전까지 진행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돼 위원들의 자료집과 다소 차이가 있다. 양해를 부탁한다"며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태규 감사반장(비례)은 이 교육감의 업무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지금 이 교육감이 말한 핵심자료가 업무보고집에는 없다"며 "위원들에게 보고된 자료는 어떤 용도로 만든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 감사반장은 "국감이 열리는 시기가 10월인데 8월 31일 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핵심 정책을 위원들이 알아야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며 "이 교육감이 발표한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곧바로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교육청 직원들은 이 교육감의 발표 자료를 전달받아 복사한 뒤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시·도교육청 대상 △학교급식노동자 관리시스템 부재 △노후학교 안전문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문제를 질의하기도 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