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 지자체,몰수 마약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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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 지자체,몰수 마약 관리 강화해야
시군 보건소 폐기 과정 허술
  • 입력 : 2022. 11.03(목) 17:47
  • 편집에디터

전남도와 일선 시군의 몰수된 마약류 관리와 폐기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검찰이 우리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도 궤를 달리한 것이어서 마약류 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최선국(목포1) 전남도의원은 3일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와 일선시군이 몰수된 마약류 관리와 폐기를 졸속으로 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마약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단속을 통해 몰수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해 규정대로 처분토록 하고 있다. 전남도는 현재 일선 시군에 몰수 마약류 관리를 위임해 시군 보건소가 몰수 마약류를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도는 이를 전수조사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또한 몰수된 마약류의 폐기처리 과정도 주먹구구라고 최의원은 질타했다. 필로폰의 경우 희석처리해 폐기해야 하는데도 일부 시군은 소각처리했으며 , 마약류 폐기시 가급적 사법공무원 이 입회해야 하는데도 행정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 다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폐기 과정이 허술해 몰수된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전남 22개시군보건소는 올해 8월말까지 마약류 235건을 폐기했으며, 8월말 기준, 필로폰·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106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전국 4개 검찰청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7월 붙잡힌 마약 사범이 1만57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9363명)에 비해 12.9%,압수한 마약류도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295.7㎏으로 5년 새 8배로 늘어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특히 전남은 노동자와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마약류 유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전남도와 일선시군은 몰수된 마약류 관리를 엄격히 함으로써 마약이 지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