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2월 고려인광주진료소를 찾아 광주이주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펼쳤다. 고려인마을 제공

한국의 이주민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나 노동 등 이들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이주민은 전체 213만4569명으로 집계됐다. 총 인구대비 4.1%로 2006년 53만6627명에서 약 4배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구분했을 때는 전체 외국인주민의 59.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충남(5.7%), 경기(5.2%), 제주(4.8%) 순으로 많았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1.9%, 3.1%를 차지한다.

전체 수치는 낮지만 광주의 경우 이주민 증감률은 굉장히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광주시의 이주민은 4만480명으로 추산됐으며 3만1162명이었던 2016년보다 30% 가량 증가했다.

특히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는 고려인마을이나 평동, 하남공단 등이 자리잡고 있어 절반이 넘는 이주민(2만213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 밀집거주지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주민들의 의료나 노동환경이 열악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는 이주민지원 주요 정책 중 의료지원은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술비 및 입원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및 약제비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한 소통문제와 건강의식, 미등록 등의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이들이 많다.

광주지역 의사들이 모여 세운 고려인마을 광주진료소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운영된다.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50여명이 다녀갈 정도로 많은 이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김종선 고려인마을 광주진료소장은 "언어부터가 다르고 생소해 서로 소통을 주고받는데 어려움이 컸다. 또한 1차적으로 진료를 보고 큰 비용이 드는 치료를 요하는 병의 경우 진료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무서워 의료지원을 받지 않으려 한다. 이밖에도 건강의식이 부족해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아무리 말해도 치료를 받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의료인으로서 지원을 하고싶어도 답답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 소장은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민간 영역에만 기대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이기 전에 결국 인간이다. 이들이 건강할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문제 또한 많은 이주민들의 인권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업주들이 불리한 대우를 적용시키거나 안전수칙 등을 무시한 채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민 노동분야 법률전문가인 김춘호 변호사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벌고자 하는 이주민분들이 대부분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면서 손가락이 잘리고 팔이나 다리 등이 부러지는 등의 일이 다반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재해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가 많다"며 "자국민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노동문제 또한 관심을 기울이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