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하자고 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쩔 수 없지 않나”라며 “국회를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니.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만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나쁘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보루인데, 법이 가진 사람의 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우리 국민은 어디에 기대나”라며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이고, 범위를 좁혀서 검찰개혁을 얘기하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에 더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점이 문제라는 건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건 검사가 해야 하지만 수사를 누구한테 맡길 거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