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결정…"윤, 거부시 탄핵소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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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결정…"윤, 거부시 탄핵소추 진행"
"해임 상관없이 국조 제대로 이뤄져야"
  • 입력 : 2022. 12.07(수) 17:22
  •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8일과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원내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설명드렸고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다만 해임건의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3+3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의원총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단독 수정안은 감액을 중심으로 만들어놨다"며 "협상에서 신의성실하게 여야가 논의를 잘 이어간다면 8일, 9일 본회의때 안건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정안은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의 임시국회 계획에 대해서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여리 않아 타위법이라든지 제대로 상정되지 않아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는 등 많은 타격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해임건의안이 결정된 것과 관련,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준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협상에 난항을 겪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계돼 본회의 개최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러니 집권여당이 맞는지 되묻는 것"이라며 "예산은 에산대로, 해임건의안은 해임건의안대로 해야지 모든 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엄청난 하수 중의 하수"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관련 3+3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황당한 감액 규모를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예산 심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하지 못하는데 역대와 비교해 성의라도 보였다고 느껴져야 증액이나 예산부수법안 논의로 들어가지 않겠냐. 감액 규모가 예결위와 2+2, 3+3에서 다룬 감액 규모에서 늘릴 수 없다는 것이 우선적 입장인데 과거에 비춰보면 4분의1도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