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광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14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조1102억원 규모의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광주시가 당초 제출한 전체 예산안 7조2535억원에서 2089억8200만원이 잘렸다.
전체 예산안의 2.9%가 삭감됐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분 없이 감액분만 반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예산을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시와 시의회가 시급성과 시민 필요도를 인정해 증액에 동의한 사업들도 양 측의 협상 난항으로 줄줄이 잘려나갔다.
양 측이 증액분을 공감하고도 예산안에 반영시키지 못한 대표적인 예산은 '가뭄 극복 예산'이다.
물 부족을 겪고 있는 광주시는 예결위와 논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비상대체수원 개발사업(관정개발) 19억원,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30억원, 비상물병 구입 50억원, 황룡강하천수 비상공급 190억원 등의 증액분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관련 사업비가 모조리 내년 예산안에 미반영됐다.
복지 예산도 줄줄이 잘리거나 반영되지 못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 포인트 제도는 전액 깎였고, 해당 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수당 증액분은 반영되지 못했다.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 증진 사업, 장애인 단체 운영 사업 등 양 기관이 합의하고도 증액안이 담기지 못했다.
광주시의 주요 축제 예산 합의 내용도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광주여성영화제는 내년도 예산 1억5300만원에서 4700만원 증액, 빛고을드론페스티벌은 2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증액하려고 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광주시의 시급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 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178건의 사업 중 마지막 20건, 180억원가량의 사업비를 예결위에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중 5·18구묘역 성역화 조성사업 3억9000만원, K-뷰티아카이브 구축 사업 3억원, 공원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 4억원, 창업 관련 3대 패키지 사업(창업페스티벌·유니콘육성프로그램 운영·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 45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내년 광주세계김치축제 예산도 14억에서 10억원으로 깎였다.
반면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영비 7억5000만원, 공영무인자전거 '타랑께' 관련 4개 사업 예산 1억7500만원, 비엔날레 관련 예산 40억원 등은 반영됐다.
그러나 나머지 13건·135억원은 미반영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의회는 그동안 협상으로 의견 접근이 된 예산도 전액 반영하지 않고 민선 8기의 새로운 공약사업과 시민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에 대해서 전액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의결했다"고 각을 세웠다.
반면 광주시의회는 "강 시장의 시의회 비난은 10일 동안 치열하게 진행했던 예산 심의 과정을 무시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 관계를 왜곡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삭감 예산도 내년 추경에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마치 의회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식의 반응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