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입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특히 윤 대통령과 정치권 일각에서 현행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초당적 논의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인터뷰에서 선거구제 개편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 방식이다. 이에 비해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의원을 선출한다. 사표(死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
진영 양극화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7월17일 제헌절 경축식에서도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시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대표성과 비례성에 근거한 선거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포함해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 헌법과 선거법, 국회법을 망라해 협력의 헌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윤 대통령의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자리에서도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을 상대로 공관 초청 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을 완료해야한다며 다음달까지 각 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후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열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정개특위 등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해 온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배정과 선거구 획정을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위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은 국회의원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선거법 개정 시한이 3개월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