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협의체서 여가부 폐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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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 협의체서 여가부 폐지 평행선
與 "폐지" vs 野 "확대 개편"
  • 입력 : 2023. 01.04(수) 16:57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3+3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당은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양당은 알박기 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우선 보훈부를 승격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외동포청(현 재외동포재단) 승격시 소재지를 현 제주에서 서울 또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할 수 있다"면서, “그랬을때 그에 상응하는 제주도에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쟁점이 여가부 문제일 텐데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성적·임금격차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10대나 20대들은 정반대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가부 존치나 혹은 확대 개편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의견이다. 그 점을 감안해 추가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가부 폐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견이 안 좁혀지면 당분간 평행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단계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입법화 할 건지 일괄타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