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경제통합 우선 과제는 ‘SOC·광역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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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도 경제통합 우선 과제는 ‘SOC·광역교통망 구축’
광주전남연구원 ‘행정통합 용역’
필요성·방법론·여론조사 등 담겨
‘초광역 연계협력’ 중요사업 선정
시도민, 도농간 상생발전 등 기대
  • 입력 : 2023. 02.02(목) 18:11
  • 최황지 기자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전경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1년 간 수행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연구용역에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광역 협력의 필요성, 방법론, 지역민들의 여론조사 등이 담겼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는 경제통합과 행정통합 추진 방안 연구,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 시·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방법 등이 제안됐다.

연구원은 행정통합을 위해 △현재의 제도·조직의 틀 안에서 ‘상생발전협력’ 강화·협력사업 추진 △상생 분위기 확산과 공동체 정체성 강화 후 특별자치단체를 포함한 ‘경제통합’ 추진 △한뿌리 공동체로서 시·도민 합의 형성 후 ‘행정통합’ 추진 등 세 가지 추진 전략을 내놓았다.

특히 광주·전남의 최종 목표인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이 선결 과제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광주·전남 경제통합을 위한 18개 우선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성이 높았던 분야는 SOC·교통영역이었다. 다음으로 경제산업 영역, 문화·관광 영역 순이었다.

연구진은 SOC·교통영역 중에서 제3순환도로 조기 준공, 광주~전남 광역철도 구축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또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 활성화, 전라선 고속철 및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초광역 연계협력도 중요 사업으로 선정했다.

시·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성도 조언했다. 이는 △상호 이익 극대화 △권역 내 균형 촉진 △법·제도의 효율적 활용 △시·도민의 적극적 참여 등이다.

경제통합과 관련된 시·도민의 인식조사도 담겼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광주시와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도민 2000명(광주 1000명·전남 1000명)으로, 경제통합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시·도민들도 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선 ‘공항·광역도로망·광역철도망 등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25.2%)이 가장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신산업 육성·산업단지 개발·대기업 유치 등 경제 활성화’(20.6%), ‘의료·복지서비스 분야’(18.8%) 등의 순이었다.

시·도민들은 경제통합을 할 경우 ‘도시-농촌간 상생발전 강화’(17.4%)와 ‘인구소멸·지방소멸 약화’(13.4%) 등을 기대했다.

반면 시·도민들은 가장 우려되는 문제로 ‘두 지역간 정치·경제·문화적 차이에 따른 혼란 발생’(19.1%), ‘예산·재정의 특정지역 쏠림’(12.5%), ‘거대도시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려움’(12.1%),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시민 간 갈등“(12.0%) 등을 꼽았다.

광주·전남의 경제통합 시기는 ‘빠를 수록 좋다’가 36.4%로 높았다. 이어 ‘법·제도적 제반 사항이 완벽하게 맞춰진 뒤 추진’(33.7%), ‘타 지역의 추진 경과를 고려해 추진’(29.9%) 순이다.

연구진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 과제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관계 당사자, 의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졸속 논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공론과정에서 제외되는 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세심한 설계와 진행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고, 행정통합 및 경제통합에 대한 공론화와 별개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별도의 공론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