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군청. 신안군 제공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 주민발명 특허출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2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최춘옥의원 대표발의로 최근 타지역에서 농수산분야 특허출원을 통해 권한 침해 사례가 있었으나 지식재산권과 특허출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가 낮았고 군차원 지원책 역시 전무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주민발명의 지원, 권리의 승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신안군의 산업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민은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 연구개발, 특허출원 신청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을 군으로 승계할 경우 주민발명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은 승계받은 특허권에 대해 관내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 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통상실시권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조례 제정이 특허법 목적에 따라 발명자에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줘 기술 발전의 기폭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