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와 전남지역 내 정신건강위기 학생을 치료·교육해 줄 ‘병원형 위(Wee)센터’(본보 2022년12월29일자 일주이슈 83-1~4)가 9월 개소를 앞둔 가운데, 대안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1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의 ‘병원형 위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달 병원식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광주 A학교와 전남 B학교의 위탁 계약이 종료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계약 종료로 오갈 데 없어진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을 상담부터 교육, 치료 등 통합 지원할 수 있는 ‘병원형 위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우삼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기존 치료분야 대안교육위탁기관이 위탁해지 통보를 해 왔다. 정신건강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해 정신건강위기학생들에게 진단부터 상담, 교육, 치료를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며 “9월 개소를 목표로 병원형 위센터를 건립하려 한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해 학교-교육청-병원이 연계해 학생들의 심리·정서를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시의회 전문위원은 “타 시·도교육청은 병원형 위센터를 운영해 상담·치료·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반면, 광주는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와 치료 위탁대안기관이 별도 운영되고 있다”며 “학생 자살율이 증가하고 학업중단 학생이 줄지않는 시점에서 위기학생 맞춤형 치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사업기간이 끝나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 민간위탁사무의 적절성 및 지속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동의는 민간위탁대상사업에 대한 것으로, 위탁금은 예산심의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시의원들은 병원형 위센터 건립 필요성과 관련해 깊이 공감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교육청 관계자들이) 많이 고생했다”며 “다만 공백기간이 없이 바로 새로운 기관이 나타나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또 병원형 위센터가 접근성이 높은 서부 쪽에 추가로 더 문을 열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됐으면 한다. 필요하다면 의원들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병원형 위센터의 필요성에 공감해주신 덕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됐고, 이제 의회 추경 승인 절차 등이 남았다”며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학생들의 교육공백은 학업중단숙려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9월 개소 전에도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 등을 통해 위기학생에 대한 개입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