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국장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첨단산업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은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과 자원 낭비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10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원 많았고, 단위면적당 주택 매매 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삶의 기반인 산업시설이 부족하고 취업이 어렵다 보니 지역간 삶의 불균형도 확대되고 있다. 고소득 지역인 수도권에 일자리가 몰리면서 비수도권은 주민이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며 결국 일자리가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법’이 제정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 다양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으나 성과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다.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는 정책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설립 규제를 풀었고,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도 수도권 대학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 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술 더 떠, 최근엔 6대 첨단산업에 550조원 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면서 그 절반 이상인 300조원을 수도권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노골적인 비수도권 홀대로 읽힌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수도권 챙겨주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 가속화를 부추기는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유출의 ‘3중고’ 속에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비수도권은 고사 상태에 놓여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포화상태에 처한 수도권도 살리는 상생의 열쇠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있는 성장이야말로 국가경제를 건실하고 꾸준한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