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뉴시스 |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국회 통과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는 헌재의 결정을 강조하며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표결 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꼼수 위장탈당‘에 의해 의결이 이뤄짐으로써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라는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이렇게 민주당이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리덮기”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때문에 법무부의 시행령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은 굉장히 국민들을 호도할 우려가 있다”며 “만약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대법원이 최종판결하도록 돼 있다. 헌재의 판결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바로 가는 것은 굉장한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다수당이기만 하면 어떤 방식을 써도 법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께서 걱정하실 것”이라고 동의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한 장관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헌재에서 각하된 것을 두고 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다며 질타했다. 또 여당이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각하한 권한쟁의심판을 언급하며, “한 장관께서 오판을 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 만큼은 국민에게 일단 사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 장관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탈당하는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고 아니라 민주당 위원들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헌재의) 결정이 일부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게 만 제한된 결정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두고서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한 인사 검증 및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김의겸 의원은 “용산에서 (정순신 사태를) 인정하고 사흘 뒤에 한 장관께서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게 말씀하시지만 왜 유독 인사검증에 관해서는 이토록 소극적으로 발언하시는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 관련돼서는 잘못하고 있는 분야 1, 2위로 인사검증이 계속 나온다. 이것을 고치라는 국민들 요구가 있는 것”이라며 “본업에 충실하는 법무부 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