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고받은 뒤 “국무위원 의견을 존중한다.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법률안이 시행되면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품목 형평성 논란 등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는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아침까지 33개 농민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해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양곡 매입단가는 1㎏당 2677원인데 3년 비축후에 판매할때는 ㎏당 400원에 불과, 재정에 큰 손해 난다”며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 정부가 소비가 감소하는 밥쌀 생산은 줄이고, 식량안보에 중요한 밀, 콩, 가루쌀 등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생산농가의 타작물 재배 전환을 어렵게 해 정부가 추진하는 수급 안정 정책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도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과 스마트 농업 투자 확대,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등 그간의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쌀 가격 하락시 시장격리는 재고량, 수급 균형,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