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년 살림도 허리띠 바짝 죈다…총지출 670조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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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내년 살림도 허리띠 바짝 죈다…총지출 670조 달할 듯
정부, 국무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
  • 입력 : 2023. 03.28(화) 17:0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등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 편성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한다.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며 “인기영합적 현금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 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지난해와 같이 재정총량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한다. 무조건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닌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세대투자와 경제체질개선, 사회구조 혁신 등에는 투자한다.

이 같은 재정운용기조를 반영해 내년 예산안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지출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수출·투자·창업 활성화에 적극 투자한다.

반대로 당장 시급하지 않은 재정소요는 후순위로 미룬다. 특히 재정혁신을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재량지출 절감 계획을 혁신 항목으로 삼았다.

연간 재정지출 규모 중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에 투입하는 사업 예산을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을 10% 이상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집행 부진 사업, 연례적인 이·전용, 관행적 출연·출자 사업, 외부지적 사업 등에 투입될 재원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할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해 정부 예산 중 재량지출 규모는 절반가량이다. 올해 예산 638조7000억원 중 320조원 규모에 해당한다. 재량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축 대상은 아니다. 경직성 경비와 국정과제 소요 예산을 제외한 100조~120조원 중에서 10% 이상을 절감하면 10조~12조원 상당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재량지출 감축과 함께 재정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뒷받침 되지 않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은 철저히 차단하고, 국고보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겠다”며 “사회보장급여의 과다 반복 수급 등 복지사업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