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당정이 협의를 거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로 자리를 옮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의 문제로 △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낭비 △식량안보 약화 △외국에서 실패가 검증된 정책 등을 꼽았다.
한 총리는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더 이상 쌀만 생산해서는 안 된다”며 “밀이나 콩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직불금을 지원하겠다.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산업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결정은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