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 막기 단호히 반대"…의원 삭발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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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尹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 막기 단호히 반대"…의원 삭발식도
양곡법 재의 요구 가능성에 공세
“대승적 조정안마저도 거부 겁박”
“식량 주권, 어떤 양보·타협 없어”
신정훈, 이원택 의원 등 삭발식 진행
국힘, 野 단독 개최 "국회 폭력"비판
  • 입력 : 2023. 04.03(월) 16:1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신정훈(왼쪽 두번째부터),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민 등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정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가능성에 대해 “농민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를 존중하라”고 밝혔다.

또한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하고 즉각 공포를 촉구한다”며 끝내 이를 행사할 경우 국민과 농민에게 퇴출당할 것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윤 대통령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 지키는 걸 막기 위한 것이란 데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법에 대해 정부가 왜곡 주장을 한다면서 “개정안은 의무 수매에 앞서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벼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태 관심도 없다가 쌀 산업 위기로 내몰고, 농업을 파탄 지경으로 내몬 장본인들은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은 농민단체들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했지만 어떤 단체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한다”며 “진실을 가리려 해봐야 국민 다수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했다.

또 “폭락 쌀값을 정상화하고 안정화하잔 목소리가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사유인가”라며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이 아닌 바로 공포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는 데 어떤 양보와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책무와 권한을 다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쌀값 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 발언 이후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농민 대표 4인의 삭발식도 진행됐다.

신 의원은 삭발식을 마친 뒤 “양곡법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농민도 좋고, 국민도 좋고, 나라 살림에도 보탬이 되는 법에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호소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과 전국 시군단위 농민단체의 결의안 낭독이 이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반대하고, 개정된 양곡법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농산물 수입 개방 이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수십 년 간 희생해온 농민들을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식량위기시대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엄중히 숙고해야 할 것이며, 역사는 내일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공포하라”며 “만일 기어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린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야당 의원들만의 일방적·편파적 국회 폭력이 자행됐다”며 “양곡관리법 일방적 강행처리도 모자라 또다시 편파적 상임위 운영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