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관리법 개정 거부 윤석열 규탄 기자회견 |
영암군농민회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등 3개 단체는 4일 영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남는 쌀을 격리·보관하는데 매년 1조 원이 발생한다’며 이를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왜곡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 주장은 작년 9월 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에 기반하지만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과잉 생산량과 소비량 감소는 예상치를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 단체는 쌀값 폭락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9년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고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 값 가격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쌀 값은 45년 만에 폭락했고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 채 벼랑 끝에 몰렸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해남군농민회도 해남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펼친 농정에 농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상기후로 수확량이 급감하지 않은 이상 어떤 농산물도 적정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구조”라며 “농가경제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역설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