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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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
  • 입력 : 2023. 04.17(월) 16:42
  • 진도=백재현 기자
진도 군청. 진도군 제공
진도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신청 대상은 영농종사기간 3년 이상, 농지 경작면적 0.5㏊ 이하 등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등록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 합이 1000㎡ 미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가능하고 임차농지는 임대차계약서나 임차기간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나 종중회의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경작한 농지 중 묘지, 건축물부지, 정원 등 농업과 무관한 면적은 제외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영농 활동 준수 등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건당 총액의 5∼20%를 감액 지급한다.
진도=백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