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 특수교육의 의무"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시교육청
"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 특수교육의 의무"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교육청 기자회견
"방학교육 방치 상태"… 돌봄대책 촉구
관련기관 돌봄엔 ‘공감’… 방법 조율중
  • 입력 : 2023. 04.19(수) 17:42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1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학 중 특수학교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양가람 기자
장애 자녀를 둔 광주 지여 학부모들이 시교육청에 방학기간 장애학생 돌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1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장애학생들은 방학 기간 공교육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방학 중 특수학교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은 생명”이라며 “하지만 일반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의사 표현 방식이 수업 방해 행위, 교권 침해로 치부되고 있으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이유로 부모에게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009년엔 자체 예산으로, 2010년부터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형식으로 ‘장애학생 방학학교’를 운영해 왔다.

‘장애학생 방학학교’는 상당수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전국적 모범 사례로도 소개됐지만, 부모연대와 교원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업이 12년만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부모연대가 ‘안전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제안한 ‘특수학교와 민간이 함께 방학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교원단체가 ‘교사 휴식권’ 등을 이유로 거절한 탓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시범 운영 2억4300만원을 편성하고, 위탁 공모사업 5억2900만원도 확보했다. 당장 이번 여름방학부터 방학학교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운영 주체 등을 놓고 학교 측과 협의 중이다.

부모연대는 시범운영에 대해 ‘한시름 놓았다’면서도, 교육현장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책임전가와 회피는 방학 기간이 되면 더욱 심해진다”며 “현재 장애학생의 방학은 민간에 의존해야 하며 특수학교의 교사들은 쉬어야 한다는 이유로 돌보려 하지 않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부모연대가 방학 중 장애학생 돌봄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와 교사들의 무관심 속에 13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지역의 교사들은 방학 중 돌봄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행정기관에 요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방학이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특수교육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의 장애학생의 방학은 교육 단절이다”며 “특수학급은 민간, 특수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민·관이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방학학교 특수학교 운영 방안 마련 △광주시 특수교육원 설립 △장애학생 교권보호위원회 등 지원 대책 마련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장애학생 도전적 행동 지원방안 마련 △특수교육 보조인력 확대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장애학생 대상 방학 프로그램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성 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장은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에 대해 교육청과 교사들 모두 공감한다. 시범학교 운영 방안도 마련 중”며 “다만 처음 시도되는 데 대한 특수교사들의 부담도 있는 만큼, 수요조사 등 학교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희망하는 교사들로 (시범학교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청도 시범학교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