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청소년 무상 버스, 신선한 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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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청소년 무상 버스, 신선한 도전이다
강기정 시장 시 의회 깜짝 ‘화두’
  • 입력 : 2023. 05.04(목) 09:48
강기정 광주시장이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라는 깜짝 ‘화두’를 던졌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청소년 등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거나 할인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고민해 온 자신의 교통복지 정책이라고도 했다. 대중교통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강 시장은 지난 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에 대한 박미정 의원의 질문에 “시와 시의회 간 통 큰 합의만 이뤄진다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예산 100억 원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아동청소년의 무상교통이나 무상교통에 준하는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강 시장의 설명이다. 앞선 질의에서 박 의원은 “1인당 월 평균 12만∼15만 원, 연간 100억 원을 교통비로 사용하는 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1450억 원에 비하면 6.7%에 불과하다.”고 교통비 지원을 주장했다.

광주에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시민의 불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 재정부담도 크다. 지난 한해 광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만 1393억 원에 이른다. 막대한 세금은 세금대로 버스업체에 들어가고, 시민은 시민대로 교통비를 지출해야 하는 것도 불합리한 구조다. 지금은 줄었다지만 버스회사의 도덕불감증 등 시장경제에서 벗어난 폐해도 무시할 수 없다.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 시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또한 길게 보면 시민의 부담이 줄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으로 얻는 공공편익도 감안해야 한다. 광주시와 시 의회는 무상교통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통 큰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간이나 대상, 노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킬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지방소멸 시대를 앞 둔 지금, 강 시장의 깜짝 ‘화두’야말로 광주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신선한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