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년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한일관계 개선,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공조 등 외교 분야를 큰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했다.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국간 전방위적 협력 강화,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 한국 전문가 파견,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 한일정상 공동참배 등을 거론하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한일간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선, 지난해 5월 취임 11일만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재건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미계기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워싱턴선언’을 언급하며, “정상 차원의 합의 문서 도출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주식·가상자산 투기, 금융 투자 사기 , 마약 확산 등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비상식적 정책에 기인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민방위 훈련 재개된다고 알리면서,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6년간의 미실시를 감안하여 먼저 공공기관부터 훈련을 시작하고, 다음 단계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부처에 훈련 재개를 세심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