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소속 오영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9명의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 장관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10·29 참사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 흐릿해지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는 한창 진행되고 있다”며 “두 차례의 변론 준비기일을 마치고 어제는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 장관 측에서 지금까지 주장한 바는 핼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 행안부가 지도 점검하거나 시정요구할 법적 책임도 권한도 없다며, 이번 참사의 사전예방 의무는 서울시·용산구·경찰에 있고 참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측이) 중수본과 중대본 가동이 필요하다는 보고 건의를 받지 못했고 가동할 필요성도 없었다며, 참사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에 최종 책임자는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소방청장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의 현장 지휘 책임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재난안전컨트롤타워는 본인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하급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변명했다”며 “국민과 유가족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는 한마디도 없는 참으로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를 파면을 결정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고유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 장관에 대한 이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며,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