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국내산 양파 가격이 높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율 관세 수입 물량의 대폭 확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농가의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격만 보고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한국 농업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9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저관세 양파수입물량을 현행 2만645톤에서 4만645톤으로 2 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입법예고가 확정될 경우 지난1월부터 4월까지 이미 수입된 2만톤을 제외하고도, 2만645톤을 저율 관세로 추가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안중에도 없고, 공산품과 동일한 잣대로 물가 관리라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정부 태도는 심각한 차별적 처사”라며 “명분도 없는 양파 수입 대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