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독일 원전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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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기후환경이야기·임낙평>독일 원전 ‘역사 속으로’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 입력 : 2023. 05.22(월) 13:14
임낙평 전 의장
독일은 원전 제로 국가다. 지난 4월 15일, 0시를 기해 마지막 가동 중인 3기의 원전에 불이 꺼졌다. 이날 베르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을 비롯해 3개의 원전 현장 주변에서는 독일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이 ‘탈핵’을 환영하는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원전을 역사 속으로 보내며, 100%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주창했다.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20년 전, 2002년 당시 사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는 20년 후 탈핵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집권한 보수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탈핵정책을 철회했다. 그런데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다시 상황은 반전되었다. 사고 직후, 메르켈 총리는 당시 가동 중인 17개 원전을 2022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것을 결단했다. ‘일본과 같은 첨단과학기술 국가도 원전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했다.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이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의 차질 등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자, 독일 정부는 탈핵 시점을 금년 4월까지 연장했다.

탈핵 막판까지 계속되는 에너지 수급의 불안전 때문에 탈핵 반대 주장도 있었다. 현 신호등 연정의 파트너인 자민당의 재고 요청도 있었다. 더 연기하거나, 향후 비상한 시기를 대비 예비전력원으로 남겨두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정부는 완전 탈핵을 선택했다. 그리고 향후 수 십년 동안 폐로와 핵폐기물의 처리 등 만만찮은 과제를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독일은 지난 1961년, 최초로 원전을 도입한 이래, 한때 37기를 보유했고 국가 전력의 30% 이상을 공급했다. 1960~70년대 원전은 경제력과 기술력의 상징이었고, 원전이 미래 에너지로 평가받았었다. 당시 원전을 착공하거나, 완공할 때 방송사가 현장 중계하며 원전을 칭송했었다. 개도국들, 가난한 국가들에는 그림의 떡이었다. 기술력과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즉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참사 이후 사정은 180도 변했다. 원전 보유국가 혹은 원전을 도입하려는 국가 할 것 없이 찬반 논쟁이 발생했다.

세계적으로 반대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두 사건은 원전은 극히 위험하며, 사고 시 치명적이고, 경제성도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다. 3.11 후쿠시마 참사는 이를 다시 각인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안전성 등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은 한국의 25기 포함, 41개국에 412기이다. 원전의 평균 나이는 31살이다. 대부분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시설들이다. 스리마일, 체르노빌 사고 이후 많은 나라, 특히 선진국들이 건설을 자제했다. 원전 최대의 보유국인 미국은 92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나이가 41살이다. 스리마일 사고 이후, 1980년대 이후 거의 신규 원전을 도입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30~40살로 노후화되었다. 그만큼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전 도입 60-70년이 지났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장은 어느 국가도 없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원전 선진국들에서도 국가적 숙제이다.

원전의 대안의 재생에너지다. 탈핵을 달성한 독일은 현재 46% 전력을 태양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에서 얻고 있다. 10년 전 25%였다. 2030년이면 80%로 현재의 두 배 이상 도입할 예정이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 RE100(100% 재생에너지)을 성취할 목표다. 탈핵 달성 이후, 일시적으로 석탄과 가스발전의 증가를 걱정하지만, 현재 30% 전력을 얻는 석탄도 단계적으로 폐쇄에 들어가 2038년 탈석탄을 완성할 계획이다.

독일의 탈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또한 2038 탈석탄과 2045 탄소중립과 RE100 계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한국은 25기의 원전을 보유하며, 추가건설과 수명연장을 할 방침이다. 2045 탄소중립은 있으나, 재생에너지 목표가 느슨하고 탈석탄은 일정이 없다. 유럽의 경제대국, 독일의 기후 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그것이 큰 격차가 있음을 느낄 것이다. 왜 그런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