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만규 과장 |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를 신설,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해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성을 강화했다. 전남도는 국민안전처 재난대응 시스템과 연계해 효율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5년 7월 도민안전실을 신설해 많은 지역에 발생한 다양한 재난관리 업무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재난과 기후변화로 빈번하고 대형화되는 자연재해가 계속 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이태원 압사사고로 159명이 사망하는 참담한 재난사고가 발생했고 정부는 즉시 ‘범정부 안전시스템개편 TF’를 구성해 재난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편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해 오는 2027년까지 총 65가지 세부과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중요한 방향은 급변하고 다양화된 사회에 맞춰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관점·방식·행동(실천)을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첫째, 관점의 대전환을 보면 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사고의 수습·복구에서 예측·예방으로 전환해 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재난관리청(FEMA)은 지난해 “예방에 1달러 투자 시 미래 재난 손실 6달러를 절약한다”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신종재난 위험요소를 연구·발굴하고 상시 대비하는 예측·예방사업의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전문가와 함께 우리 도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향후 새로운 유형의 재난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 재난안전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해 실효성 있는 지역 주도의 재난안전정책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둘째, 방식의 대전환이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첨단 디지털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도는 ICT 기술을 적용한 하천배수시설 원격제어시스템 232개소, 재해위험지역 실시간 스마트계측시스템 44지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CCTV를 차량·얼굴 인식까지 가능한 지능형 CCTV 통합관제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 내 CCTV의 약 40%가 지능형 CCTV로 향후 노후 CCTV 교체, 신규 CCTV 설치 등에 따라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도는 전년 대비 사업비를 3배 이상 확대 편성하며 정부 기조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중앙·도·시군·경찰·소방 CCTV 영상정보를 연계, 현장의 재난상황 정보공유를 통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행동(실천)의 대전환은 우리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의식의 개혁과 안전문화의 확산을 말한다.
도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생애주기별·체험형 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도 내 안전체험관을 확대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의 민간단체와 기업이 함께하는 안전 실천 운동 지원과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강화의 밑거름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가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자체는 국가가 만든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다. “정책은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이 실행력을 가지려면 현장을 알아야 한다. 안전정책은 더욱 그렇다. 그러기에 안전분야 공무원들은 일선 현장을 최대한 많이 방문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안전은 무엇보다 위험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예방부터 대피에 이르기까지 모든 안전수칙의 준수에 노력해야야 비로소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가 완성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