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가 제기한 ‘강제 조기등교-야간자율학습’ 문제에 대한 자체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연대에서 학생들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힌 강제 학습 사례 응답자 316명의 해당 학교 20개교에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장학관·장학사 등을 보내 사실 여부를 면밀히 파악했다.

316명(중복 의견 포함)의 의견 중, 야간자율학습에 관한 건은 203건, 등교 시간은 179건, 방과후학교는 111건이었다.

앞서 지난 9일 광주지역 75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주학생 삶 지키기 교육연대’는 “광주시교육청이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이후 일선 고교에서 조기등교와 0교시, 야간자율학습을 강요받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교육청에 ‘교육활동 기본계획’의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연대는 자체 조사 결과 일부 고교에서 조기등교와 야간자율학습 등 ‘강제학습’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시교육청 조사 결과, 담임교사의 야자 종용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 몇 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문제가 없었다.

특히 ‘강제 조기등교와 0교시 부활’ 주장은 사실과 달랐고, 1교시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금 일찍 등교하도록 지도하는 학교는 있었다.

상당수 학교는 오전 8시30분에서 40분 사이에 1교시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등교 확인, 담임 조회,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실 이동을 위해 20여 분 정도 일찍 등교하도록 지도했다.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일부 학생은 조금 더 일찍 등교하기도 했으나 강제 조기등교는 아니었다. 또 학생들이 의미 있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하기는 했으나 0교시를 운영하는 학교는 없었다.

방과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또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시행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학생 희망을 받았으며 학생이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 운영 중이었다.

5월 기준 관내 일반고 49개교의 학생 3만4122명 중 야간자율학습까지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1만8770명으로 전체의 55% 수준이다. 요일별 희망 날짜를 학생들이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중에 매일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광주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학생의 학습 선택권과 학습 장소 선택권을 보장해 왔다고 밝혀 왔다.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있을 경우 확인해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대 측의 ‘교육활동 기본계획’ 재시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다수의 금지 조항들이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본 까닭이다. 대신 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과 자생력을 키우되, 무리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없도록 꾸준히 살필 계획이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되, 학생의 학습선택권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학생의 다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각 학교의 자율적 계획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희망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학습여건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노력할 때 길러진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