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지난 4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병상 규모를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가 병상 축소에 나선 데는 예타 면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최근 예타 조사에서 탈락한 울산이 병상을 축소해 재도전하겠다고 나선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료원설립심의위원회를 열고 병상(350→300병상) 축소안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 12월 지방의료원 신축을 위한 예타를 기재부에 신청해 이듬해 2월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타당성 재조사는 경제성과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광주의료원은 350병상으로 설립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용 대비 편익(B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타당성 재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KDI는 BC가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3차례에 걸쳐 자료 보완 등에 나섰지만 정부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병상 축소 방안을 꺼내 들었다. 공공성 강화로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지역 논리로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통과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병상을 축소하더라도 광주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광주시도 경제성에 맞춘 전략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예타 통과가 불발된 울산도 의료원 병상(500→350)을 축소, 재도전 의사를 밝힌 점도 광주시의 전략 수정에 한몫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원 설립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울산의료원을 기존 500병상에서 350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울산의 부족한 공공의료 시설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2002년 이후 3번째 재도전에 나선다.

광주시가 병상 축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의 예타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는 50병상을 줄일 경우 BC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광주의료원 예타 통과 여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검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분과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오는 8월께로 예상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원 설립이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원 설립을 위해선 예타 통과가 시급한 만큼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26년까지 국비 718억원과 시비 1477억원 등 총 21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서구 치평동 도심융합특구 내 2만5000㎡ 부지에 350병상 규모를 목표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