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왜 이러나... 5년간 98명 법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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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전남 경찰 왜 이러나... 5년간 98명 법정行
전남 70명·광주 28명 재판
음주운전·사기·절도·강간 등
계급별로는 경위 60명 최다
  • 입력 : 2023. 05.31(수) 18:05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경찰청 청사.
최근 5년간 광주·전남 경찰 98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죄로 기소된 경찰이 가장 많았으며, 일부는 절도에 강간까지 저지르기도 했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또는 약식 기소된 광주 지역 경찰공무원은 28명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등 교통 관련 범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적발도 9건이나 됐다.

공무집행방해가 2건이었고, 금품 수수·직권남용 체포감금·특수절도·상해·폭행·허위 공문서 작성·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 각각 1건씩이었다.

같은 기간 기소된 전남 지역 경찰공무원은 행정관 2명을 비롯해 총 70명이었다.

사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음주측정 거부 14건 △교통사고 관련 범죄(치상 포함) 8건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5건 △뇌물·금품수수 등 4건 순이었다. 이 밖에도 범인 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범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위는 보통 지구대 순찰팀장과 파출소장, 일선경찰서에서는 계장급이다.

일선경찰서 팀장급인 경감도 20명이나 됐다. 경사 6명, 경장 6명, 순경 2명, 행정관 2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일선경찰서 수사부서 지휘관인 경정 2명도 각기 범인 도피, 음주운전 등 비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부 징계 처분은 정직(1~3개월)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파면 또는 해임이 20건, 감봉·견책 각 12건, 강등 8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현직 경찰관이 골프장 탈의실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쳐 붙잡히는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3등급이던 청렴도는 2020년 4등급(최하위 5등급 1곳), 2021년 5등급, 2022년 4등급(5등급 없음)을 기록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