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테겔 공항 부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센터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베를린 난민센터에 등록하기 위해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독일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2022년 2월 말부터 2023년 4월 9일까지 1,061,389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중앙 외국인 등록부(AZR)에 등록되었으며, 이중에서 보호 지위를 가진 사람은 814.969명이었다. 독일의 연방 이민 및 난민 사무소(BAMF)에 따르면, 2023년 4월 9일 기준 등록된 난민의 약 96%가 우크라이나 국적자이며 이중 성인의 약 68%가 여성이고 31%가 남성이다.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의 약 38%는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평균 연령은 약 28세이다. 그들 중 다수(77%)는 동반자 없이 독일에 왔다. 성인 난민의 거의 절반(48%)이 자녀와 함께 왔다.

2022년 10월 독일 연방정부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온 모든 난민의 약 3/4이 개인 아파트와 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들 중 약 25%는 이미 독일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다. 난민의 17%는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있었다. 9%만이 난민을 위한 공동 숙소에 살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의 37%는 독일에 장기적으로 머물고 싶어했다. 34%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독일에 머물기를 원했다. 1년 이내에 우크라이나로 귀환할 계획은 2%에 불과했다.

독일 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국 후 독일에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었다. 90일이 만료된 후 이민국에서 추가로 90일 동안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2년 3월 4일에 유럽 수준에서 ‘EU 대량 유입 지침’(EU-Massenzustrom-Richtlinie)이 발효되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독일 및 기타 모든 EU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길고 관료적인 일반적인 난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자동으로 체류 자격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 보호로 알려진 이 체류 자격은 처음에 1년 동안 유효하며 자동으로 6개월씩 두 번 연장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지위를 최대 3년까지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독일에서 지침은 ‘거주법’(§24 AufenthG)에 의해 구현된다.

둘째, 거주법과 EU 대량 유입 지침에 따라 임시 보호를 받는 사람은 호스트 국가에서 고용 또는 자영업 활동, 성인을 위한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추가 훈련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접근, 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적 혜택에 대한 권리, 적절한 주택에 대한 권리 또는 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독일 연방고용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말 기준 우크라이나에서 온 약 466,000명의 난민이 직업 센터(Jobcenter)에 등록되었다. 그들 중 약 40%가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대다수는 사회통합 과정에 참석하거나 자녀를 돌보고 있다. 실업자 우크라이나인의 수는 2022년 9월 말 이후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통합 과정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023년 1월에는 처음으로 수치가 다시 증가했다.

셋째, 2022년 6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은 인정된 난민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시민 혜택(이전 실업급여 II)이나 사회 부조를 받을 수 있다. 시민혜택은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한 혜택 중 하나이다. 품위 있는 삶을 위해 최저 생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이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시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특히 시민혜택은 식품, 의복, 개인위생용품, 가정용품, 가정용 에너지 및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생활 참여에 필요한 것을 충당해 준다. 숙박 및 난방 측면에서 적절한 필요도 시민 혜택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 보호를 위한 거주 허가(§24 AufenthG) 또는 임시 체류허가증(Fiktionsbescheinigung)이 있어야 하고 하며 독일에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외국인 등록부(AZR)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신원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실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렸다. 2022년 6월 1일부터 독일의 우크라이나인들은 449유로의 하르츠(Hartz) IV 기본 실업 수당을 받아왔다. Hartz IV는 독일 고용 센터인 직업센터에서 지정한 기본 실업 수당이다. 우크라이나 난민은 독일인과 동등한 지불금을 받고 있다. 2월 24일 이후 독일에 도착한 우크라이나인은 전쟁 난민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 수당 측면에서 독일 시민과 동등하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이 망명 신청자 혜택법이 아닌 사회보장법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이점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더 많은 월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편부모와 임산부를 위한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또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질병 시 진료, 임신·출산 수당, 예방건강검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연방고용청의 배치 및 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난민 특별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은 망명 신청자 혜택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일반 사회 복지 제도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넷째,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도 자녀가 독일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아동 수당을 신청하려면 임시 보호를 위한 거주 허가가 있어야 한다(§24 AufenthG). 2022년에는 약 169,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 자녀가 아동 수당을 받았다. 원칙적으로 부모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수당과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으로 온 학생들은 2022년 6월 1일부터 연방교육지원법에 따라 장학금(BAf?G)을 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우려는 시민사회의 의지는 압도적으로 높았다. 작년에 연방 정부는 연방 주와 지방 당국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20억 유로를 제공했다. 2023년에 연방 정부는 27억 5천만 유로를 연방 주 및 지자체에 지원할 것이다. 2022년 6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은 구직자를 위한 기본 보장, 생계 지원(사회 복지) 또는 노후 및 소득 능력 감소 시 기본 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장애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난민을 위한 연방 연락 창구도 있다.

다섯째, 망명 신청자 혜택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경우는 급성 질환 또는 통증 치료에 필요한 의료 및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질병이나 그 결과의 회복, 개선 또는 완화에 필요한 의약품 및 드레싱뿐만 아니라 기타 혜택도 포함된다.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 또는 질병의 결과에 따라 공식적으로 권장되는 예방 접종 및 의학적으로 필요한 예방 검사도 보장된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최근에 출산한 여성은 의료 및 간호 지원 및 관리, 조산사 지원, 의약품, 드레싱 및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고용 센터에서 돈을 받는 자는 법정 건강 보험 시스템에 가입된다. 사회 부조를 받는 경우는 법정 건강 보험 시스템에 강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건강보험기금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를 통해 법정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사회국(Sozialamt)에서 부담한다.

한편, 독일은 학교와 직장을 통합 엔진으로 보고 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피란한 사람들의 통합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 봉사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언어 및 통합 과정을 통해 그들을 사회에 보다 더 가까이 접근시키고자 하고 있다.

독일 연방고용청에 따르면, 2022년 10월 기준 노동 연령(15-64세)의 우크라이나 난민 중 17%가 독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83%는 직원으로, 8%는 각각 육체노동자 또는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다. 그들 중 71%는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숙련된 또는 높은 자격을 갖춘 직업을 갖고 있다.

평균적으로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은 다른 난민과 독일의 전체 인구에 비해 매우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들 중 약 4분의 3(72%)이 높은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즉, 그들은 대학 또는 기술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상당수의 여성이 학술, 기술 또는 의료 전문직에서 일했지만, 독일에서는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구직이 더 쉬웠다. 상담 센터의 첫 수치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교사나 간호사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독일은 난민 유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력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독일은 부족한 인력을 우크라이나 난민의 유입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독일의 난민정책을 교훈삼아 볼 가치가 있다. 한국정부는 구소련 국가에 있는 50만 명이 넘는 고려인, 특히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피란 고려인들에 대해 따뜻한 동포애적인 민족 포용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