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호규 국장 |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 할 경우 옥외광고물 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 허가·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도청 주변에 나붙은 불법 현수막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는 듯하다. 도로에는 군 공항 통합이전을 반대하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군 공항 통합이전 반대 단체의 불법 현수막 설치와 이를 방치하는 편파적인 행정의 정도가 지나치다.
‘도로법’ ‘교통안전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과 현수막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알고도 방치한다는 건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불법 현수막 내용은 읽기조차 민망하다. ‘도지사는 광주의 영업사원’, ‘전투기 연료는 발암물질’이라는 등 자극적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도배돼 있다.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현수막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미국 화재방재청(NFPA)이 각 보건 위험, 화재 위험, 반응성 영역으로 나누고 0~4까지 등급을 구분해 위험성을 표시하고 있다. 이중 전투기 연료는 등유(kerosine)로 분류되며 인체보건 위험 2등급으로 자동차 연료로 흔히 접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급과 비슷하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투기 연료보다 일상생활 속 셀프 주유로 노출이 잦은 휘발유가 건강에 더 위험하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전남도는 ‘군공항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근 무안 군민의 생각을 알고 싶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봤다. 불법 현수막 내용과는 다르게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군 공항 유치를 찬성하며 전남도를 응원하는 다수 군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군공항 탓에 민항기가 24시간 뜰 수없고 생활권이 침해 된다는 등 잘못된 사실을 아는 군민들도 많았다. 물론 이 역시 오보다. 광주 군 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도 민항기는 24시간 이·착륙 가능한 공항으로 운영된다. 이미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통합공항으로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번 군 공항 이전은 민·군 개별 활주로를 운영할 계획이며 민·군용기가 동시에 이·착륙이 가능하다.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이주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남악·오룡 등 남부권역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전투기 비행시간과 경로를 협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하락 주장은 터무니없다.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방치와 편파적인 사회단체지원 등 행정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는 팩트 기반으로 군민께 비교·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최종 뜻을 물어야 한다. 이게 바로 사람(人) 중심의 나눔과 소통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자세다.
지난 1일 편파·불공정한 행정에 지친 무안군민을 중심으로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이전대책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군 공항 동시이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혈세 28억원을 쏟아부어 군 공항 저지 활동을 지원한 무안군청 행정의 적법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했다.
무안군청은 지난 2019년부터 ‘광주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 지원조례’를 자체 제정해 반대 범군민대책위 활동과 관련한 홍보 등에 28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중심을 잡아야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오히려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전남 지자체는 하천·도로·상하수도 등 정비를 앞두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에 노력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지자체는 선정 됐음에도 자체 예산 부족과 국고-지방비율 불충족으로 사업이 무산되기도 한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체 예산의 의미는 단순 재원 요소가 아니라 지역민의 수요, 사업 당위성, 추진 의지, 책임 등을 내포하고 있어 정부 설득에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가열차게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소강하는 시점에서 지금도 무안국제공항의 이용률은 저조하고 부대시설은 비어있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경영손실은 21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1300억원을 넘겼을 정도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제정과 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은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대표 공항으로 도약할 수있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다.
과거와는 달리 광주와 국방부도 주민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편파적인 정보 왜곡, 무조건적인 반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가 무안국제공항과 그 주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편파적인 행정을 멈추고 어떤 결단이 도민을 위한 길인 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