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전경 |
원가 산정과 경영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행정상 소홀함이 드러난데 따른 것으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시내버스 운영난이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7조5105억원 규모의 광주시 제2차 추경안 심의를 거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209억원을 삭감했다. 군공항교통국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418억원)의 50%만 반영된 셈이다.
해당 예산은 소관 상임위는 원안대로 통과됐으나,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행정기관의 검증이 수년째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산규모가 반토막났다.
전날 심의에서는 준공영제 운영 조례상 명시된 정산 검사, 운송원가 산정, 경영평가, 여기에 특정감사 사후조치까지 상당 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채은지 의원(비례)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도 어떤 기준으로 편성했는지, 경영평가는 제때 이뤄졌는지, 성과 이윤 분배가 제대로 됐는지 어느 것 하나 명쾌하지 않다”며 “지방채도 계속해서 늘고, 준공영제 정상화TF까지 가동했음에도, 합리적 예산 편성이 안돼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대해 “특정감사와 코로나19 여파로 운송원가 산정과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고, 인건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등 관련 예산 90%는 실비 성격으로 통상 추계치로 편성돼 왔다”면서도 조례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첫 지급된 2007년 이후 15년동안 광주시가 9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지원한 운영비는 1조795억원에 이른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이밖에 광주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시민 체감 및 도시문제해결 솔루션 개발비 1억원과 전문예술극장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2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김성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