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

광주에서 200명 규모의 전세사기 의심사건이 발생해 피해자 지원 목소리가 나왔다.

이명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6일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에서 터진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 광주시와 각 행정기관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두 유한회사 법인의 소유주이자 개인 임대사업자인 A씨와 배우자는 두 딸의 명의로 임대한 계약 건을 의도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맞춰 각자의 법인으로 임대인을 변경했고, 재계약 후 파산했다.

현재 A씨 법인 채권자는 99명, 배우자 법인의 채권자는 103명으로 확인됐다. 1명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씨의 명의로 회원가입조차 돼 있지 않고 서울보증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의무 공시 기간이 지나 조회도 되지 않는다”며 “A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미 통장과 재산이 압류됐음에도 계속 새 계약자를 받아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위원회에 의존만 하지 말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구제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