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이 11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광주시·전남도는 민주당과 11일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핵심사업 6건의 사업비가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시는 올해 정부예산안에 AI와 미래차 산업 예산이 전년대비 38.3%포인트 삭감됐고, 이 중 R&D 분야 예산은 광주시가 요구한 예산의 무려 74%포인트가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회계 사업이 대폭 줄면서 최근 5년 간 최저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예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광주시는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소 올해 수준(514억원)의 국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청년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도 대폭 삭감됐는데, 이는 필수민생 3대 사업인만큼 민주당이 당론으로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남도는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호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건의했다.
도는 속도 무제한의 신개념 고속도로인 ‘광주~영암 아우토반’과 목포~무안 남악~오룡을 잇는 ‘전남형 트램’,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탄력을 받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광주~고흥 고속도로’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순천·광양 일원 590여만㎡(180만평)가 국가산단 조성계획에 추가로 포함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바랐다.
도와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남도 피해 최소화와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의 예산 삭감 문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한전공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250억원에서 내년 167억원으로 33.2%가 감소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는 인공지능(AI) 선도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해 최대한 살릴 것은 살리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남의 수산물 소비 위축과 어민들의 우려에 대해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계에 실질적 지원방법을 고민하고 일본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며 “한전공대의 정부 예산 삭감과 관련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성수·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