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욱 부국장

가짜인데 뉴스다. 애매한 우리말과 영어의 합성어다.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새소식(?)이다. 뉴스의 형식을 빌어 거짓을 퍼뜨리다 보니, 가짜와 뉴스가 충돌하듯 결합됐다. 일부 학자들은 사기성 뉴스, 기만성 뉴스, 허위날조 뉴스 등의 용어로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가짜뉴스는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성을 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비판적’ 언론의 일부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익숙한’ 용어가 됐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시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오보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한다며 ‘언론개혁’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 유튜브 이용자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내놨다.

하지만 법안들은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느냐”, “비판 세력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냐”며 반발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처벌, 과도한 규제로 악법이 될 것이란 우려가 깊었다. 당시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것을 정부여당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논란 끝에, 법안 제정은 무산됐다.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과 관련, “흑색선전 근절 방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며 ‘가짜뉴스방지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도 언급했다. 이제는 야당이 된 민주당은 방통위를 언론보도 검열 기구로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진보든 보수든, 집권 세력이 되면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퍼지는 가짜뉴스에 민감하다. 반대 진영의 주요 공격경로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법을 만드려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다. ‘집권여당 때는 맞고 야당 때는 틀린’,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