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와 공동으로 ‘광주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경기 화성시에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소비나 외부 활동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상 교통 정책을 아동부터 시행하려는 광주시의 행정이 ‘반쪽’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소년층까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는 12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와 공동으로 ‘광주시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어린이 무상교통, 청소년 정기권 발행 등 단계적 정책 시행을 검토 중인 광주시에 대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도입과 관련한 타지역 사례를 살펴보고 완전한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6월 광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당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무상교통 검토 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토론회에는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태식 전 화성시 정책보좌관이 발제하고 김주형 광주시청소년의회 의원, 박수기 광주시의원, 정민기 어린이친화도시협의회회장, 김광훈 광주에코바이크 운영위원장, 김형민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지원처장, 백은정 광주시 대중교통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무상교통이 만능 키(key)는 아니지만 도시 변화의 괜찮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무상교통이라는 정책 수단을 통해 환경 측면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세대·지역별 교통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식 전 정책보좌관은 “2020년 화성시가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 정책을 시작한 이후, 아동과 청소년은 경제 영역, 어르신은 교통복지 분야에서 삶의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교통비가 절감되자 소비·외부 활동이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 시행 후 월 평균 아동 9699원, 청소년 1만7382원, 만 65세 이상 어르신 1만5651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소비 활동은 아동 3만6638원, 청소년 3만4650원, 어르신 6만9902원이 증가했고, 외부 활동은 아동·청소년이 26.1%, 어르신이 27.0% 늘어났다.

김주형 청소년의원은 “무상교통은 아동·청소년들의 용돈을 아껴주는 단순 경제 정책이 아니다”며 “기후문제, 지역 불평등 문제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복지·교육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대 광주시청소년의회 의원들이 2018년도에 관내 청소년 대상 무상교통 추진과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당시 담당 부서 검토 결과 ‘미반영’되는 등 다시 거론되지 않을 줄 알았던 아동·청소년 무상교통이 어렵게 재추진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가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적은 아동부터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한다면 ‘반쪽짜리 무상교통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감안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한 청소년층 혹은 고3부터 시작해 혜택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박 의원의 시정질문에 강기정 시장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