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참석자들이 14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부산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최로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함과 아울러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다섯 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집 안을 내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도시인데도 복합쇼핑몰이 없는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를 광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내놨다.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다.

이를 기반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가칭)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이 주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로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 강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의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또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광주는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에 AI(인공지능), 자동차 특화산업 육성, 문화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는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