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센터 관계자 및 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제공 |
21일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거점센터 9개소 관계자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9개 거점센터와 35개 소지역센터가 당장 내년부터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정부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큰 반발이 일고 있다.
9개 거점센터 중 하나인 광주센터는 지난 2014년 첫 문을 열고, 지역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충상담과 교육, 권리구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해에만 2만1391건의 상담과 1만5752건의 교육사업을 진행했다.
광주센터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에게 센터는 마음 편히 임금체불부터 생활상담까지 받을 수 있고 한국어교육과 법률교육 등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켜 준 기관”이라면서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자국 노동자들과 소통하는 사랑방의 역할 또한 센터가 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센터를 폐지하고 상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각 지방관서로, 교육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관계자들은 이 역시 현장을 모르는 정부의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사업 참여는 일을 쉬는 일요일에 몰리는데, 주말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공서서 관련 업무를 도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광주센터 관계자는 “전체 상담 중 일요일의 상담 비중이 34%에 달한다. 내방상담은 평일 대비 일요일이 118%로 훨씬 더 많았다”며 “한국어교육 등 거의 모든 교육이 외국인노동자가 쉬는 일요일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요일에 업무를 하지 않는 지방 관서와 산업인력공단이 업무를 나눠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둥부는 지난달 사업장별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내년 12만명 이상의 외국인력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