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요청과 친명(친이재명) 원외 모임의 ‘가결표 의원 색출’ 등 발언에 반발한 비명(비이재명)계의 이탈에 따른 가결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고 친명·비명계 간 갈등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서는 이번 가결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번 표결은 투표한 295명 가운데 148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표결 결과 과반을 2표 차로 넘어섰다.
국민의힘(110명·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제외),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정의당(6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모두 가결 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 정족수를 채우는 상황이었다.
찬성 149표가 나옴에 따라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해 가결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면서 당내에 동정론이 일어 체포안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 비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로 당은 리더십 교체를 시도할 것이고,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며 “친명계에서는 당원 중심으로 비명계를 압박할 수 있고 당내 갈등이 극대화되면 ‘분당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오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혁신위 제안에 따라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했는데 당론으로 부결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2월 1차 투표 결과에서 무효·기권했던 의원들이 ‘불신임’ 입장으로 돌아선 것 같다”면서도 “민주당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국정 난맥상을 발판 삼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이었다.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