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진보당 광주 동구의원이 25일 광주 동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주 빛고을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박현정 진보당 광주 동구의원이 나주 빛고을정신요양원과 진산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5일 광주 동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동구가 나주에 위치한 정신요양원 2곳에 5년간 3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지원되는 동안 제대로 된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청의 책임 있는 감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회계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회계감사는 물론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관자치단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해당 시설은 차일피일 자료 제출을 미루더니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고 운영실태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려면서 “그동안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동구청장이 행정의 역할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다”며 “관리, 감독 기관인 행정도 무시, 동구민을 대변하는 의회도 무시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법은 바뀌었는데 행정에서만 관행처럼 수십년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써지도록 파악하고 영리화 하려는 민간의료 재단으로부터 의료 공공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