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10-1> 대구, 원스톱투자센터 지원·대전, 심의 행정절차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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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10-1> 대구, 원스톱투자센터 지원·대전, 심의 행정절차 통합
광주 복합쇼핑몰 답보… 타 지역은
인허가 심의 지연·공공기여 이견
수원, 소상공인-기업 협상 뒷받침
“무산 우려… 市, 추진력 발휘해야”
  • 입력 : 2023. 10.22(일) 18:25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22일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인근에 복합쇼핑몰 등 관련 부지 개발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른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이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선 8기 광주시의 역점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복합쇼핑몰 관련 행정절차 지연, 소상공인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지역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는 대형 쇼핑문화시설과 관련해 신세계프라퍼티의 어등산 내 ‘스타필드 광주’, 현대백화점그룹의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더 현대 광주’, 광주신세계의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등 3곳의 건립이 추진 중이다.

오랜 표류 끝에 곧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들어갈 어등산 개발은 제외하고, 공공기여 금액에 대해 광주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더 현대 광주와 지구단위계획 변경 단계에서 재심의만 거듭하는 광주신세계 확장건은 당초 광주시와 정치권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 속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이끌어낸 대전시 등 타 지역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인허가 지원·통합 행정 절차

대구시는 완공 지연시 보상금을 물리는 강력한 조치로 복합쇼핑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 수성알파시티의 롯데몰은 지난 2014년 롯데쇼핑이 토지를 분양받은 후 7년간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 지난 2021년 5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연면적 확대 및 후속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대구시는 지난 3월 약속된 시점까지 쇼핑몰을 완공하지 않을 시 롯데 측에 지연 보상금을 물릴 수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 완공 시점을 가시화해 주목을 받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시 “정책적 수단이 수반돼야 기업이 움직인다”며 합의각서 체결 배경을 설명하고 각종 심의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알파시티의 경우 대구에서 가장 노른자위 부지에 위치해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곳인데, 롯데에서 오랫동안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공사가 지연돼 여론이 좋지 않았다”며 “협약 체결 후에는 인허가 과정 등에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특히 원스톱기업투자센터라는 조직을 따로 두고 체계적이고 일괄적으로 관련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롯데에서도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광주와 함께 대표적인 ‘노잼도시’로 꼽혔지만, 체험·문화시설을 접목한 백화점으로 관광명소가 된 ‘대전신세계 Art & Science’ 건립에 통합 심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대전시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세계 건립과 관련된 건축, 도시, 경관, 교통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진행,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바 있다.

● ‘동반성장’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 부분에서도 지자체의 주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남, 고양, 코엑스몰, 안성에 이은 5번째 스타필드인 ‘스타필드 수원’의 경우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이달 초 수원지역 22개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수원시상인연합회와도 합의안을 도출하며 연내 오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기업과 지역 중소유통업계 간 상생 협력·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꾸리고 기업이 협상해야 할 지역단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동반 성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왔다.

배훈천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대표는 “현 강기정 광주시장 공약으로 복합쇼핑몰 유치가 진행되면서 추진력 있는 행정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 공공기여 문제로 협상이 지체되거나 행정 심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며 “관심 있는 시민들은 이러다가 정권이 바뀌거나 단체장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과 합리적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대기업 특혜를 문제 삼는 등 부당한 비난에까지 행정이 갈피를 못 잡는다면 지역은 물론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 모른다”며 “광주시가 내세웠던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