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의대 신설 등의 계획을 묻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과 관련, “(각 의대에) 수요 조사를 해 보겠다”고 했고, ‘의대가 없는 전남은 어떻게 수요조사를 할 것인가’라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의대 신설 같은 경우 학생 모집을 하는데 일정 시간이 걸린다”며 “(의대 증원은) 시급한 문제니까 우선은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지역 의대 신설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강은미 의원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의무복무 방안을 제안한데 대해, “의무복무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에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사립대라고 배제하고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사립대에 배정 안 한다고 하는 것은 2020년 발표할 때도 그런 원칙은 없었다”며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장관은 이와관련, ‘대통령이 울산대, 성균관대 등 특정 사립대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 의원이 지적하자, “소규모 의대의 교육의 질 확보 차원에서 보고했고, 이를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정원이 5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의대정원 특정 사립대 배정은 민원 해결에 불과하다”며 “지역의료 강화, 국립대 정원 배정과 공공의대 신설, 의무복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사립대 배정은 안된다”며,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 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확충인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30여년 전 신설해 준 사립대학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해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했고,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임에도 또 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말했다.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국립의대, 지역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를 포함해야 한다”며 “지역의 국립대학에 의사정원을 확대하고,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사수 부족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 병상 공급과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없던 것이 문제이고, 지금 위기는 시장에 맡겨진 공급구조가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중은 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다. OECD 평균이 병상수 기준 72%, 민영화된 미국마저 공공병상은 20%를 넘는다.
강 의원은 “공공병원은 최소 30%까지 늘려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 역시 국립대와 지역 공공의대, 의전원에서 양성해 배치하겠는다는 공적인 공급체계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말한대로 정책 패키지를 통해 민간 자원의 유입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