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전남도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생태계 보전 부담금 징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전남도 환경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난개발을 막고 자연훼손을 복원할 재원인 생태계 보전 부담금 징수에 전남도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생태계 보전 부담금은 각종 개발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자연훼손 비용을 징수해 자연생태계 복원과 보전사업에 쓰도록 하는 재원이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전남도 부담금 체납액은 31억원에 달하고, 이 중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금액만 무려 2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위원장은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결손 처리나 시효 중지를 위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부담금 부과 자체도 누락이 의심된다”며 “사실상 개발업자들의 세금 먹튀에 전남도가 손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난개발을 막을 환경규제 제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경남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골프장 개발 시 25만㎡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조례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개발업자들에게만 관대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생태계 보전 부담금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조례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5개팀 20명으로 골프장 건설 전담 조직을 구성해 골프장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11곳의 골프장이 인허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