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이번 주부터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감액 심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5조원 이상 삭감된 연구·개발(R&D) 분야와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 예결특위는 13일 부터 예산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각 항목에 따른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는 연구개발(R&D)분야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내년도 예산 협상과 관련해 “힘든 국민에게는 허리띠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늘리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민생 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폭 삭감된 R&D 예산과 증액된 정부 업무추진비,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대조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3만원 패스’ 사업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정책, 대출이자 부담절감 프로그램 예산 반영,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눠먹기’와 중복·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야당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도 하기 전에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발목 잡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훼방할 목적으로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건전재정을 기초로 서민과 취약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편성 방향에 부합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필요필급한 예산이 빠진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12월2일이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번에도 법정기한 내 통과는 쉽지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국회 예결위 산하 예산소위는 17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20일부터 24일에는 증액 심사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예산소위 위원들을 확정했다.

민주당에서는 강훈식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도종환·박재호·조응천·기동민·김승원·이원택·허영 의원 등 9명,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예결위 간사와 이달곤·송석준·임병헌·김희곤·장동혁 의원 등 6명이 참여하며 소위원장은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