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나선다.

지역화폐·연구개발(R&D) 예산, 새만금 예산 복원 등 여야간 이견이 큰 증액 항목들이 많아 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선심성 퍼주기’ 예산 경쟁이나 ‘나눠먹기식 예산 심사’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구 구조변화와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우려 해소 방안도 내놨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기초연구 등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 RE100 대비를 위한 재생에너지 투자, 저출생 대책 위한 보육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세대 예산,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등 5대 미래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청년 3만원 패스’ 교통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프로그램 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 5대 생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472억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재명 당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 2900억원도 책정됐다.

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실시설계비 123억원 중 61억원이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구간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53억원을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등 R&D 예산으로 재편해 2조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거부하면서 8000억원 순증한 예산안 심사는 멈춰선 상태다.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여야간 충돌 지점이다.

예산소위에서 감액을 요구하는 야당과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이 맞서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12월 2일이지만 기한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2년 연속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논평을 내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을 강행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삭감했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 관련 예산은 감액을 요구하며 심사의 목적이 ‘방탄’임을 뻔히 드러내기까지 했다”고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다.

이밖에 여야의 증액사업에는 현금성 지원 사업도 다수 포함돼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국민의힘)’, ‘ 청년 3만원 패스’ (민주당) 등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예산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