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금강유역환경포럼충남지역위원회는 16일 충남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전문가, 농민·어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2023 전국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회의 제공

“부분 해수유통으로 하구가 항구기능을 갖게 되면 관광산업과 신도시 형성, 지역소멸 완충 역할과 청년일자리 창출, 태풍 시 피항 기능 등의 복합기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금강유역환경포럼충남지역위원회가 지난 16일 충남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개최된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2023 전국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하구 생태복원 현황과 해결과제’라는 주제로 영산강, 금강,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대표자들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학계, 농민단체, 어민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부분해수유통으로 하구의 복합기능 조성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부분해수유통으로 기수역 복원 시 수질문제를 비롯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면서 “하구가 항구기능을 갖게 되면 관광산업과 신도시 형성, 지역소멸 완충 역할과 청년일자리 창출, 태풍 시 피항 기능 등의 복합기능을 담보할 수 있고 하굿둑 기본설계안이 됐던 네덜란드 하링블리에트호도 하굿둑에서 12㎞ 가량 기수역을 조성해 하구생태복원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한강 하구도 수중보에 의해 기수역 상실 등 사실 상 닫힌 강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신곡 수중보 갑문 설치와 부분개방으로 조수 조절 및 친수공간 등을 확보해 한강하구를 국민들께 되돌릴 수 있는 정책전환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도 축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 건설된 하굿둑은 홍수예방의 치수와 용수공급 이수 등 단순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생태환경을 비롯 역사문화, 경제산업 등 하구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금강유역은 농업용수를 둘러싼 지역 간 이견이 있으나 해수유통과 실증실험을 통해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등 과학적 대안이 마련되고 있고 하굿둑 상시개방과 정부차원의 비전선포를 통해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이뤄낸 낙동강 사례를 동일 사안인 금강과 영산강, 한강하구의 생태복원에도 적용할 때”라고 말했다.

하굿둑 개방에 대한 찬성율이 높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허재영 초대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하굿둑 연구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2%가 기수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간 전체를 하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응답했다”며 “하구는 단순히 물리적인 지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태계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 전 위원장은 “현재 하굿둑 역기능 해결을 위해 부분 개방하자는 것이 51%, 계절적으로라도 개방하자가 26%로 전체 76%가 개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하굿둑이 안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완전 개방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개방해야 한다는 게 4분의 3이 넘는다”고 밝혔다.

하굿둑과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갈등 봉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박해영 금강유역환경회의 상임의장과 차수철 충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최혜자 한강유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하굿둑과 수중보가 건설된 금강, 영산강, 한강하구 생태복원은 공통의 정책현안으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당 간 갈등을 뛰어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하구의 현안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대강 유역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최영태 영산강어민피해대책위원장과 박병문 전 서천군농민회장 등 패널들은 “하굿둑 건설로 하구도 죽고 연안 어장도 붕괴됐다”며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낙동강하구 생태복원이 금강과 영산강, 한강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복원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규견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은 “국가하구 생태복원과 관련해 차기 국회와 대선에서 특별법 제정과 국정과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시민사회와 학계, 싱크탱크, 지자체, 의회, 농민단체, 어민단체 등 민관공동의 연대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각 유역별 순회 공론화 등 국가하구의 생태전환을 위한 논의와 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억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국가하구(영산강·금강·한강) 생태복원 방안 관련 주제발표, 낙동강하구 생태복원 현황 사례발표, 종합토론 및 향후 추진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